1. 관련사항 가. 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”(2018.6.12.) 나. 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(2019.6.12.) 13.) 다.. 대의원대회 제191-11200호(2019.12.19.) 2. 위 사유에 따라 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”을 개정하여 2019년 06월 13일부터 “개인정보 훼손”을 “보장”합니다. 배상책임” “시스템” 시행에 따라 올해 말 이전에 개인정보 피해보상책임보장제도를 충족한 분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조하거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. 3. 이와 관련 의료·약학단체( 의약협동조합, 치과협동조합, 대한의협협동조합·약사회 공동작성 Q&A)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아 문제없다는 메일 답변을 받은 상황. 4. 이에 “개인정보책임보장제도” 관련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보험/공제에 가입하시거나 적립금 적립조치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– 이하- 가.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)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2) 전년도 기준 최근 3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·관리한 이용자 수 평균 1,000명 이상 1일 이상 나. 최저부담금액(최소적립금) 기준 1) 피보험자/공제시 최저부담금액(최소적립금액) 해당사업자의 부보금액 산정요인 최저부담금액 또는 최저적립금액(예상월보험료*) ) 이용자 수 100만 이용자 매출 800억원 이상 10억원(104만원)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5억원(52만원) 5천만 원 이상 50억원 미만 2억원(21만원) 10만원 초과~100만원 미만 800억원 초과 1만원) 50억원~800억원 2억원(21만원) 5천만원~50억원 1억원 (10만원) 1,000원 ~ 100,000원 800억 ~ 2억원 (210,000원) 50억 ~ 800억원 초과 1억원 미만 (100,000원) 5,000만 ~ 50억 원 5,000만 원(50,000원) 또는 전년도 말 3개월 전 개인정보를 보관 및 관리하는 이용자의 1일 평균 개인정보 적립금액 2) 적립금 적립방법 – 적립금 적립방법 임의적립금(자본계정)으로 하며, 임의적립금은 “정보통신망법” 제32조의3*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. 적립금 : 미래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감한 후 회사에 적립한 일부(잉여금) 사용목적 및 방법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 과태료 : 부과하지 않음 보험(공제), 적립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 시 2부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제도 자가진단지침(방송통신위원회) – 1부 대한의사협회) – 제1부. 끝.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▣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○ 지원자격 Q-1. 정보통신망법 등)에서 “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”이란? Q-2. 입원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원내 PC(전자차트/청구프로그램)에 저장 및 관리되며, 입원환자에게 비영리 목적(영업, 마케팅 등)으로 SMS/이메일 발송은 병원/의원/치과/ /한의원/약국에서 적격 구독권을 발급하나요? 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A-2.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, 홍보성 문자(진료 예약 등 의료 목적의 문자는 제외)를 발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 Q-3. 입원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원내 PC(전자차트/청구프로그램)에 저장 및 관리되며, 입원환자에게 비영리 목적(영업, 마케팅 등)으로 SMS/이메일 발송은 병원/의원/치과/ /한의원/약국에서 적격 구독권을 발급하나요? 회원가입 없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진료(약물)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A-3 해당 없음. 다만, 회원가입 기능이 없더라도 게시판 등을 통하여 1,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합니다. Q-4. 입원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병원 PC(전자차트/청구절차)에 저장 및 관리되는데, 병원/의원/치과/의원/한의원/약국은 가입이 가능한가요? 다만, 회원가입형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진료예약을 접수하고 진료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완료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.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수는 500명, 매출액은 5000만원 이상 A-4.해당사항 없음. *정보통신서비스와 인연을 맺은 이용자가 1,000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Q-5. 의원/약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사용자에게 의료/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이 필요한가요? A-5.블로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카페의 경우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(아이디/이메일, 성별, 연령 등)를 저장 및 보관합니다. 따라서 카페를 운영하고 사용자가 마케팅 및 기타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회원 수 및 매출을 확인하고 가입하십시오.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Q-6. 이용자 1,000명 이상 여부를 산정할 때 홈페이지, 블로그, PC방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 정보만 해당하는 건가요? 즉, 환자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정보는 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 등 정보통신서비스와는 무관하며, 매출액은 6000만원, 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를 통해 500명이 등록했다. , 10,000명에 대한 환자 방문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 A-6. 귀하는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. * 정보통신서비스와 인연을 맺은 이용자가 1,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○ 적립금 및 보험금의 적립(공제) Q-7. 병원/의원/치과/한의원/약국입니다. 사업자 등록인데 적립금은 어떻게 적립하나요?A-7.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에 독립예산으로 입금하시고 내부 결재서류(운영자 서명/도장 날인)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. 최소 준비금은 위의 표를 참조하십시오. Q-8. 가입이 필요한 진료/약국입니다. 연말에 예비비 또는 책임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? A-8. 가입대상이 되더라도 보험/공제 또는 적립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보험사(보험상품)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, 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만을 지칭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회사명 콜센터 등 문의처 회사명 콜센터 등 연락처 메리츠화재 02-6464-3022 02-6464-3022 KB손해보험 02-6900-3051 1544-0114 한화손해보험 02-316-8314 1566 -8000 DB부패보험 02-3011-5088 02-3011-5088 롯데손해보험 02-3455-3211 1588-3344 AIG손해보험 02-6210-6444 02-6210-6444 엠지손해보험 02-3788-2653 1588-5959 더케이손해보험 02 -6670 -8943 02-6670-8943 흥국화재 02-2002-6223 1688-1688 NH농협 02-3786-7837 1644-9000 삼성화재 02-2023-6388 1588-5114 에이스손해보험 02 1. 방송통신위원회 (1) .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동의서 19-1385 첨부2. 개인정보책임보증제 자가진단정보 방송통신위원회(1).pdf 파일다운로드 첨부파일동의서 19-1385 첨부3. 개인정보 대한의사협회 보증제 회원 피해보상책임 가이드라인 (1) .hwp 파일 다운로드
